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스토킹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하고 범죄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된 지 오늘 딱 1년이 됐는데요. 처벌법 시행 이후스토킹 피해 상담 문의가 늘었고 피해 신고가 4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 사이에 신당역 전주환 살인사건 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보복범죄도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 시행 그 이후 현주소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나 됐네요.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스토킹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주가 늘었고. 전에는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없었던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범주도 늘었다.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신고 건수가 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. 하루 기준으로 보니까 85.7건. 80건이 넘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많았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면, 내가 이 사람에게 개인 대 개인 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우위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,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용인의 폭이 되게 넓었던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거죠. 그러니까 낮은 범죄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도 없고 잘못이라는 인식도 없고 심지어 이게 중범죄로 갈 때도 그런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이게 스토킹이라고 느끼는데 가해자들은 이게 스토킹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범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더구나 시행 1년 후에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 하면, 딜레마는 뭐냐 하면 경미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신고나 고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정작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이 커버되지 않거나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11425590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